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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교육법시행령 제6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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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교육법시행령 제6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인정헌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구고법 1976. 9. 22. 선고 76나37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95]
손해배상청구사건
교육공무원법
교육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1974년
2. 대법원 1974. 4. 9. 선고 74다191 판결
[손해배상][집22(1)민,140;공1974.5.1.(487) 7796]
손해배상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보수규정
교육법시행령
국가배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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